부동산 거래에 약정 없어…법률에 “내용은 같고 계약 성립”
부동산 거래에 약정 없어…법률에 “내용은 같고 계약 성립” 부동산 거래에 약정 없다…법 “내용 합의하면 계약 성립”(법률상) 약정 없이 부동산 거래 진행 시,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 조건과 가격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부당한 이익이 없었고 법원은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7년 5월 B씨로부터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약 1,700㎡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