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보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1:1로 제공하고 유리한 면을 체크해 드리는 이현법률사무소 민사팀입니다. 부당이득청구, 형사고소를 통한 고액배상청구 압박 ▼▼ 차원이 다른 이현법률사무소, 32년 경력, 대표변호사, 원스톱 법률서비스, 수천 건의 승소 사례, 형사, 민사, 행정, 노동, 이혼, 부동산 소송 ehyun.co.kr 최근 사망자의 유언과 관계없이 ‘형제’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을 강제하는 유보금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헌 판결로 형제자매를 위한 유보금 제도는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민사법에 따라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해놓고, 사망자가 사망 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유언장의 경우에도 유보분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1/3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보분 중에서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던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상속 형성에 기여했고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형제자매에게 유보분 권리를 부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를 오랫동안 버리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는 가족에게 유보분을 상실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유보분 제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이 변경되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유보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보분은 사망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현행 유보분 비율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었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보분 제도의 위헌 판결로 유보분으로부터 보호받는 직계존속은 2순위에 불과하며, 형제자매는 유보분 침해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혼인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이 유일한 혈족이거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형제자매 간의 상속권은 유지 가능하지만 유보분 청구권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망자의 재산에 기여한 경우, 신청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보분을 청구할 때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유보분 제도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보분 소송에서 재산의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유보분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유보분 제도 위헌 판결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사망자의 재산에 기여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당사자 간에 첨예한 증거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보분 제도 위헌 판결과 함께 법정상속분에 대한 분쟁과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유보분 제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법정상속분 인정을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와 비율을 논의하여 최대한 유리한 법적 주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보분 제도 위헌 결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나 유보분 청구에 문제가 예상되시는 경우 유보분 제도 위헌 결정을 인지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주장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가 1:1 상담 및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20년 경력의 로펌,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마케팅 이용동의 보호자의 특별한정승인 혼인의무효 가족관계등록부변경 0 민사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새요. 2년 전… 2021-05-24 형사대응, 상담상담… 타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남긴 고객 고소… 2021-04-27 가정불화, 이혼, 상속(이혼조정신청) “앞으로…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위해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2022-03-29 회생/파산 이현을 통해 개인회생 원합니다… 가상화폐 과다 투자로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ehyun.co.kr